알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채권추심의 관점에서 본 지급명령 결정문→지급명령 무조건 신청하는 것만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지급 명령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지급 명령을 받으면 시간과 비용 절약이 가능하다는데 누군가는 또 돈만 날렸다고도 하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지급 명령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지급명령을 어떻게 신청해 받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장점과 단점까지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전문적인 추심가뿐일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1.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2. 지급명령이 주는 시간, 비용상의 장점 3. 지급명령의 명확한 단점 4. 지급명령과 이행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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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1.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2. 지급명령이 주는 시간, 비용상의 장점 3. 지급명령의 명확한 단점 4. 지급명령과 이행권고
지불 명령이란 무엇인가?
지불 명령은 법적으로 금전 등 일정 수량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청구에서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그 지불을 명하는 재판의 일입니다.지급 명령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처럼 집행권원으로서의 효과가 있는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다만, 지급 명령 신청을 하고도 상대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채권자의 주장대로 권리 관계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그 경우 별도 소송이 필요한 것에 주의가 필요합니다.지불 명령은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민사 소송이 변호사 강제 주의를 채택하지 않아 혼자 직접 이를 작성해도 상관 없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 ①채무자의 인적사항 ②채무자에게 주장하는 채권의 성립일, 금액 ③채무자의 미상환상황, 증거자료 첨부
추심쟁이 팁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차피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시간낭비 아니냐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채무자도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아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소송까지 가서 패소하면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지불 명령이 주는 시간, 비용상의 이점지급 명령이 가져올 최대의 이점은 역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추심 과정에서 채권자가 소송을 하는 이유는 결국 강제 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때문입니다.집행권원의 신속한 확보라는 측면에서 지급 명령은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소송에 들어가면 1심 판결까지 최저 10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만약 채무자가 항소하고 고등 법원에 가고 상고하고 대법원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요.지불 명령은 이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초래하는 이점 ①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절약 가능 ②별도의 추가적인 재판비용 발생 없음 ③채권자의 주장대로 권리관계 확정징수야 Tip’s채무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므로 지급 명령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빼앗기는 것이 많을수록 채무자는 강하게 저항하기도 합니다.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급 명령을 해도 좋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호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만..)지불 명령의 명백한 결점이렇게 물어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그러나 지불 명령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지급명령의 의미가 없어집니다.아무리 소액소송, 대여금이라고 해도 채권자 주장대로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오히려 지급명령에 들어간 비용과 소송 가는 시간만 낭비하는 형태가 되고 말 것이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또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달리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는 재심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이후 청구이의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재심력 판결①지급명령은 그것이 확정되더라도 ②확정판결과 달리 재심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③별도 청구이의신청 가능※관련 판례: 오사카2001다73480추심꾼 팁스 지급명령은 판결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압류도 가능하지만 재심력이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아닙니다.그래서 앞으로 채무자가 청구 이의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대체로 소송보다 나은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지급명령과 이행권고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초본상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반면 이행권고는 통상 3천만원 미만 소액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리하면 이행권고는 아예 소송으로 접수하고 지급명령은 아예 독촉절차로 신청하는 게 다른 점입니다.■ 실무상 지급명령의 필수요건 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확신한 경우 ②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명확한 경우추심꾼 Tip’s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지 여부는 지급명령 신청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아무리 채권증명 자료와 채무자의 불이행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도 인적사항을 알아야 신청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상담원은 채권자에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지 여부입니다.이것을 알게 되면 내용증명 우편 지급 명령 등 선택지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애초에 채권채무계약을 맺을 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심꾼 Tip’s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지 여부는 지급명령 신청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아무리 채권증명 자료와 채무자의 불이행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도 인적사항을 알아야 신청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상담원은 채권자에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지 여부입니다.이것을 알게 되면 내용증명 우편 지급 명령 등 선택지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애초에 채권채무계약을 맺을 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지급명령 신청을 쉽게 생각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제도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 채권에 대한 정확한 입증자료 없이 신청하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채권추심 전문 매거진 추심의 정석▼ 지급명령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참고가 되는 글 ▼지급명령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 세 가지 채권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지급명령’이라는 단어는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blog.naver.com지급명령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 세 가지 채권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지급명령’이라는 단어는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blog.naver.com지급명령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 세 가지 채권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지급명령’이라는 단어는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blog.naver.com지급명령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 세 가지 채권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지급명령’이라는 단어는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blog.naver.com